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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라 함)를 운영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필수 신고사항이 바로 정보공개서 입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맹점 희망 예비창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수령일로부터 14일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1. 표지 :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최종수정일, 상호, 명칭 등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설립일, 특수관계인, 재무현황, 임원경력 등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점사업자 연간평균매출액, 가맹금 예치 등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가맹금, 예치가맹금, 필수설비, 입지선정 등
6. 영업활동 등에 관한 조건과 제한 : 영업지역, 계약기간, 해지사유, 양수양도
7.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신고

정기변경등록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보공개서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3개년 재무재표
-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 전 사업년도 가맹점별 연간 평균 매출액
- 전 사업년도 광고 집행비 및 판촉비용 내역
- 전 사업년도 말 지역별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 전 사업년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가맹점


수시 변경등록/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변경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내용의 변경(예치금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
- 가맹점에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내용의 변경(특허, 상표 등)
- 가맹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변경
-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의 변경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사항의 변경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있어서 가맹본부 & 가맹점 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 계약'을 하도록 제작됩니다. 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입지적 특성상 일반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지위의 양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가맹사업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중요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업 착수 전에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공시기]
-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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